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 논란, 크레딧으로 해결될까? - 머니위키

연금 계좌에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데, 분배금(배당)에서 세금을 두 번 뗀다는 소식에 속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장기 투자의 가장 큰 무기인 '과세 이연'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똑같은 소득에 미국과 한국 양쪽에 세금을 내야 했던 '이중과세' 문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이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연금계좌 세제 개편안의 핵심, '공제 적립액(크레딧)' 제도를 중심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로서 무엇을 꼭 알아두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투자자들을 울린 '이중과세'의 모든 것

그동안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투자의 매력을 크게 떨어뜨렸던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사라진 '완벽한' 과세 이연 혜택

원래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떼지 않은 수익을 그대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세 이연'입니다. 하지만 미국 배당주(ETF)의 경우, 배당금이 계좌에 들어오기 전 미국 현지에서 먼저 배당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합니다. 결국 투자자는 세금을 뗀 85%의 금액만 재투자할 수 있게 되어, 100%를 재투자하던 것에 비해 장기적인 복리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불합리한 '세금 이중 청구'

더 큰 문제는, 미국에서 15% 세금을 뗀 그 소득에 대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우리나라에서 또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했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했던 이 불합리한 구조가 바로 '이중과세'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부의 해결책: '공제 적립액(크레딧)' 제도의 모든 것

정부의 해결책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즉 '공제 적립액(크레딧)'이라는 제도입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해외에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세금 포인트'처럼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한국에서 낼 세금을 그 포인트로 대신 차감해주겠다"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예를 들어, 미국 ETF에서 100만 원의 분배금이 발생해 미국에 15만 원의 세금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15만 원 중 일정 금액이 내 연금 계좌에 '세금 크레딧'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훗날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할 연금소득세가 5만 원이라면, 이 세금을 현금으로 내는 대신 쌓아둔 크레딧에서 5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적립되나요? 핵심은 '55.3%'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미국에 낸 세금 100%가 전부 크레딧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잡한 공식에 따라, 우리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의 약 55.3%만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으로 쌓이게 됩니다. 완벽한 환급은 아니지만, 기존에 전혀 돌려받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이상을 돌려받게 되는 매우 큰 개선입니다.

'크레딧'은 돈이 아닙니다

이 크레딧은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투자를 통해 불어나는 자산이 아니라, 미래에 낼 세금을 차감하기 위해 장부에 기록되는 '포인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Q&A

Q1. 제도는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적용 시점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 크레딧 적립 시작: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해외 배당 소득부터
• 크레딧 사용 시작: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 수령 또는 인출 시부터

1년 6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지만, 이 기간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모두 소급하여 크레딧을 적립해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크레딧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중요!)

A.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크레딧의 폭넓은 사용처입니다. 단순히 연금소득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소득세(3.3%~5.5%) 차감: 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우선적으로 차감합니다.
2. 기타소득세(16.5%) 차감: 급전이 필요해 연금 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할 때 부과되는 16.5%의 높은 페널티성 세금에서도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매우 강력한 혜택입니다.
3. 퇴직소득세 차감: 퇴직 시 DC/퇴직연금 계좌에서 IRP 계좌로 자금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세에서도 크레딧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Q3. 그럼 이제 미국 배당주, 마음 놓고 투자해도 될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물론 세금 15%를 떼고 85%만 재투자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완벽한 과세 이연 효과가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는 세금 걱정 때문에 미국 투자를 망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투자자는 세금 유불리보다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성장 가능성 등 순수한 투자 매력도를 기준으로 국내외 자산을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과제와 미래 전망: 건강보험료 이슈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연금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건강보험료'라는 잠재적인 이슈가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미래에 재정 상황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결론: 더 강력해진 만능 절세 통장, 연금계좌

이번 세제 개편은 연금계좌의 해외 투자 기능을 정상화하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불합리한 이중과세의 족쇄가 풀리면서, 연금계좌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만능 절세 통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안심하고, 연금계좌를 통해 꾸준히 글로벌 우량 자산에 장기 투자하며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